일조권 사선제한이 왜 중요한거지?

안녕하세요.

오늘 칼럼은 일조권 사선제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조권 사선제한은 보통 신축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으로 차후 우리가 꼬마빌딩을 신축하게 될 때 어떤 토지를 사는 게 유리한지에 대한 사전 지식을 얻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의 컬럼은 이미 지어진 건물을 구매할 때와 이미 구매해서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시면 아래 컬럼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buja-cafe.tistory.com/3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buja-cafe.tistory.com/31

불법건축물 양성화 절차 및 이행강제금

 

그럼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구매할 때 알아두면 좋은 상식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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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사선제한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를 보면 사선제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족, 채광, 통풍, 미관 등으로 건물 높이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요약하면 될 듯합니다.

 

여기에 오늘 작성하는 칼럼의 제목인 일조권 사선제한은 상대방의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 높이나 거리에 따라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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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사선제한을 왜 하느냐?

보통 일조권 제한은 9m 이상 높이의 경우 옆 부지와 거리제한을 두게 됩니다.

해당 건물 높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리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건물 1개 층의 높이가 3m가량 됩니다. 

우리 집 높이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구요? 

우리집 천장 위에 하수 배관, 보일러 배관, 내장재 등이 들어가는 공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3m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거진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중요한 것은 아니니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해가 잘 들어오는 집은 남향집이라고 해서 많이들 선호하십니다.

그럼 반대로 앞 남향에 건물이 있다면 뒤쪽 건물에는 상대적으로 해가 잘 안 들어오는 일조권 침해를 받게 됩니다.

해서 북쪽 부지와의 거리 제한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정리한다면 9m 이상되는 건물을 지으려 하는데 북쪽에 인접 대지가 있다면 일조권 사선제한을 받는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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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사선제한 어떻게 두느냐?

우선 일조권은 아무래도 실생활 하는데 조금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겁니다.

빨래도 말라야 하고 햇볕도 봐야 하고....

그래서 전용 주거 혹은 일반주거지역에 적용이 됩니다.

 

또한 위에서 말한 것처럼 북쪽 방향에 인접한 대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높이 9m를 초과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 전용 주거 or 일반주거지역이어야 함
• 정북 방향에 인접 대지가 있어야 함
• 지으려는 건물 높이가 9m를 초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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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일조권 사선제한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우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거지역이면서 정북방향에 인접대지가 있는 경우 9m 초과되는 건물 높이의 절반 정도를 거리제한을 둬야 합니다.

위에 그린 그림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쉽게 이해될까요?

9m 건물까지는 인접대지의 1.5m 거리를 두면 되고 이후 12m라 하면 6m 거리를 15m라면 7.5m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사선 제한이 걸릴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이렇게 12m 높이의 건물을 지을 때 도로 인접과 일반 대지 인접의 경우 건물 연면적에서 3m * 00m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주거지역의 대지는 작게는 40여 평에서 크게는 80여 평가량이니 면적으로 보면 10평 내외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원룸 1개 혹은 2룸 한 개의 차이가 발생하니 임대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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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사선제한에 대해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 일조권 사선제한은 정북향의 인접대지가 있는 경우 적용된다.
• 9m 초과 건물분부터 적용되며 해당 층수의 높이 * 1/2 만 큰 옆 대지와 거리 제한을 둔다.
• 일반주거, 전용 주거 지역에 적용된다.

이상입니다.

 

그럼 계속 계속 상식을 쌓아가서 신축이든 꼬마빌딩 매매든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